법령 형사소송법 제3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8.1.(159),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6,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3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8, 1992. 12. 24., 위헌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자 82모53 결정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0(4)형,169;공1983.3.1.(699)388]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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